‘간통죄 조항’
검색결과

뉴스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중앙일보

2024.04.25 05:01
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중앙일보

2021.07.11 05:00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통진당 해산 결정의 안창호 헌법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그는 ’지난 6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 선고들이

중앙일보

2018.09.14 00:03
“강간죄 세분화해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류병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강간 신화’를 깨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규정해 제대로 처벌해야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류병

중앙일보

2018.09.07 00:02
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

1978년 방직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도하다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해고된 A씨는 이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2000년 민주화보상법이 만들어지면서 A씨는 국

중앙일보

2018.08.31 00:02
[시론] 새 헌재재판관, 헌법 지식 갖춘 인물로 다양화해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다음 달 19일이면 6년 임기를 마친다.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2명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김이

중앙일보

2018.08.14 00:21